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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TA

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을 말함

• 가장 느슨한 지역경제통합의 형태임
• 회원국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국가 간의 교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
• 예: NAFTA, EFTA 등

FTA의 확산

• 1995년 출범한 WTO 주도의 다자무역체제는 2006년 DDA 협상 결렬이 선언된 이후, FTA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양자 무역체로 급속히 바뀌는 추세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 심화
• 우리나라 역시 2004 연한∙칠레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FTA 진행 교역규모의 급속한 증가 추세
• 한-칠레 FTA 체결 이후, 수출입 모두 두배 이상 증가

통관행정의 변화

• 교역규모 증가와 함께 수출입통관의 규모도 커지는 추세
• 수입관세율의 인하 또는 철폐
• 관세감면, 관세환급제도 등의 중요성 약화
• 관세채권확보에 투입되던 세관인력의 감축
• 우회수입 방지, 원산지 확인 및 부정행위를 방지, 검증하는 업무에 세관인력 전환 투입

FTA 경제적 효과

• FTA로 인한 관세철폐 또는 관세 인하로 인하여 한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음. 수출증대, 생산증대, 고용증대세계 일류국가로 성장을 위한 견인차 역할
•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음.(관세 절감 효과)
• 미국, EU 그리고 인도 등 세계 거대시장과 의 FTA는 중국, 일본 등 우리나라의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.(시장 선점효과)

FTA 무역체제의 특징

•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FTA가 체결되면 별다른 절차 없이 FTA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
• 그러나, 우리 기업이 FTA 관세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기존 무역체제와는 상이한FTA에서요구하는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. 

FTA 활용에 따른 혜택